1. 알 수 없는 (그 모든) 탈맥락적 부정 발화의 동기 구조
 

 

1.1. 생활고와 짙은 패배의식, 냉소주의의 (전염) 문제
1.2. 장기전으로의 국면 전환 소식의 비관 효과

  

1.3. 동기 요소의 하나로 추정되는 얄팍한 권위의식, 기이한 대결의식을 둘러싼 2중성들

 
(민주노총) 현장파를 자처하면서 실체도 없는 '플로어'라는 허공의 유령에 대한 공허한 적대감과 대결의식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선가는 '플로어'이고 또 언제 어디선가는 '패널'이 된다.

 

지식생산양식 자체의 변화 추세

 : 독점적 도제 방식과 분업화, 전문화된 공장제 생산방식에서 융합적, 협력적 집단 작업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화와 이행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불치하문(不恥下問)'의 정신
Rancier가 그의 명저 『무지한 스승』에서 보여준 혁명적 인식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리 어리거나 못배운 사람들일지라도 겸손하게 묻고 그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려는 존중의 자세를 가능케하는 지적 역량의 평등성 전제는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러한 현장 역능의 근본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바로 현장파와 평의회(주의)의 핵심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Communnale는 이중 하나의 2중성을 잘 보여준 계기였다.
물론 정확하고 선도적인 이론 제시가 이루어 졌다면 좋았을 것이고, 또 이루어 졌어야만 했다.
그러나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번에 발표된 103편의 논고들과 30여편의 토론문들이 모두 그러한 문제를 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절대 다수가 치열한 고민을 통해 생산된 나름대로 훌륭한 결과물들이었다는 것이고, 지적된 논문들도 이런 실수나 실패는 한 분야에 전 생애를 걸고 치열하게 헌신적 연구에만 매진해 온 각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 분들의 작업이나 강연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온 동일한 패턴들이기 때문에 역자가 비난하는 바 "느리고 게을러"서는 주요 관련 요인이 아니라고 감히 경험적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들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는 치열성들을 잘 보여주었으며, 확인해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만만한 논문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Abenomics는 Communnale 개최 전 불과 한 달 미만의 급변하는 최근 사태였기 때문에 이론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역자가 생각하는 그런 근면성 문제보다 근원적으로는 노후-교조화된 인지태도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더 타당할 것이며, 이런 한에서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Communale에서 발표자들과 집행위원들이 보여준 진정한 힘은 그런 실수나 실패가 지적되었을 때 보여준 경이적인 (자기)교정 능력이며 겸허하고 뜨거운 동지애이다. 나는 정성진 선생님이 폐회 보고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동지들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 등으로 순간 울컥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역자가 보여주는 실망스럽고 얄팍한 권위의식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일하며 거대한 희망이다.

 
 
대가들은 이렇게 넉넉한 포용력과 겸허한 자기 교정력을 보여주는 반면, 오히려 무명의 소장 연구자가, 그것도 자칭 소위 현장파(지지)를 자처하면서  하물며 Stalin주의의 전위당과 대중 관계에서도 소환과 순환의 활성화등을 통한 자체 교정을 위해 나름으로는 사력을 다 했고, 이후 모든 혁신과 반대가 이에 집중되어 왔건만, 당-대중보다 훨씬 가깝고, 아무 것도 아니며 유동적인 잠정-일시적 편의 개념에 불과한 '패널'과 '플로어' 사이에 마치 넘을 수 없는 심연의 고정불변한 진리의, 지적 격차가 있는 것처럼 가공의 금단선을 쳐놓고 "있을 수 없는 일" 운운하는 것은, 더구나 다른 허다한 학술 회의 및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소수 발표자 이외의 모든 쟁쟁한 대가들이 단지 해당 세션의 발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플로어"에 계셨다는 현실등을 고려하면 더욱 더 기괴하다 못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1.S. 동기구조도

 

체계/체제 내 수혜자로 변질된 대기업 조직노동자 계층과 노총의 배신 + 문화연구(진영) 자체의 한계

> 생활고와 심화되는 존재의 불안, 위기감 > 열패감 > 방어기제로서의 반동( 형성)과 공격적 투사(projection)

> 외벌적 비난으로서의 대안없는 냉소주의와 권위에의 과도한 집착, 과도한 대결 의식

> 대권위에의 과잉 의존적/과 호소 + 상승을 위한 중소권위(의 실수)에의 과잉 비난 (+ 동-하위에의) 공격적 견제

 

>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개인심리적 이상행동보다 또는 그와 무관한 정치 효과로, 본인은 부정해도 결과적으로,

   살벌하고 더 치열해진 현실 전선에서 사민주의 너머 오른쪽, 종종 "Bourgeoisie"의 변형된 지배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는

   Keynesianism이나 투항적인  조절이론에는 완전히 무비판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의존, 추종적인 반면

  (급진) 좌파들엔 극도의 냉소적 과잉 비난을 하(고 있)는 반동적 이적행위로의 귀결과 구별이 매우 어렵게 된다.

 

 

 

 

 

 
2. Communnale에 대한 비판들

  이상에서 근면성을 논문들 관련 결정적 요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Communnale 집행위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이것은 대회 취지문을 통해 스스로도 반성하듯 세계금융위기 발발이나 2007년 징조 이후 5~6년 동안 2~3회의 Communnale가 진행되도록 한번도 본격적 주제로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징후의 일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근면성 문제 외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다수를 점해 온 문화연구 진영의 부정성 중 하나로서 물질, 정치경제(,) 직접투쟁 도외 성향과 위기론/파국론 부정 및 장기전/진지전 관점에의 고착, 정세 무관심 등등 복합적 요인들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모든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Communnale는 급진 좌파의 양대 '총회' 중 하나로, 향후 인민대회나 (경우 및 입장에 따라, 전술당이나 독일식 해적당 유형으로라도) 최소한 당원총회, 전당대회적 유형으로 형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결속과 연대의 전통이기 때문에 비난과 절연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자기 부정과 반성으로 선도하는 건설적 내부 비판과 개조-혁신 운동을 통해 확대, 통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으로 사료된다.

 

 

 

  
3. 자율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들
3.1. 이론 비판
3.1.1.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문제: 인지자본주의론 비판의 단골 메뉴에 대한 반비판

 
이론 비판에 대해서는 서평을 겸하여 다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본서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의 내용)과는 별 연관 없이 자율주의 경향 전체에 대한 비판 과정으로 갑자기 등장한, 인지자본주의론 비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노동가치론' 논쟁에 대하여 본서 평론에서는 다룰 기회가 없을 듯해 짤막한 언급을 덧붙이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인지자본주의론의 핵심 messege는 플랫폼만 제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꿀벌처럼 꿀을 모아오고, 스스로 집을 짓고, 엄청난 활동의 결과물을 스스로 축적해 주는 소셜 네트워크의 전유 방식 등등 모든 새로운 착취와 전유 방식들의 등장과 변화를 통해 후기자본주의가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공장내 육체노동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사회공장, (거대)도시공장화하면서 공장 내외의 모든 다양한 (가치(/)생산)요소들; 감정-정서, 언어, 인지, 인간관계=인맥(활동) 등등 생명과 생활의 모든 요소들에 노동을 시키며 영혼까지 착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노동과 착취개념이 모든 생명활동으로 전면 확장되는 현상에 대한 포착과 이론화일 뿐인 것이며, 따라서 알려진 바처럼 얄팍하게 지식인(계급)을 지식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옹호하려는 중간계급 ideology도 아니고, 이 과정에서 여전히 노동의 위계화는 엄밀히 유지-관철될 뿐 아니라  (노동과 관계의) 식민화, 외주화를 통해 완전부불노동화, 비고용노동화까지 격화됨으로써 이에 의한 계급 적대는 더욱 더 심화된다. 또한 가치생산에서의 노동(계급)의 독점적 절대적 기여(도)를 위협하거나 전통적인 노동(들)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전통적인 (그러나 이제는 체계/체제의 수혜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대기업 조직 산업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불노동, 여성노동 등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가장 폭넓게 가장 전투적으로 옹호하는 새 시대의 강력한 이론틀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지자본주의론을 노동가치론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핵심에의 집중을 심각하게 왜곡/방해하는 MacGuffin에 불과하다[각주].

 

 

  

둘째, 인지자본주의론은 이러한 노동과 착취의 전면확장과 다양화 과정에서 그 일부의 현상으로 전통적 산업자본주의의 기반이었던 Fordism 체계 상의 표준화된 단순노동을 중심 대상으로 개발된 가치측정 방법론(/)모형이 다소의 난점을 겪(으면서 일반적 설득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용하여 적극적 해결을 모색하려 시도하고 있을 뿐, 단순히 모든 인지자본주의론자가 가치측정 가능성 자체나 가치법칙을 전면 폐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노동가치론 논쟁'이라기 보다 '가치측정( 방법)론 논쟁'( 또는 정말 아무리 양보해도 '가치"법칙" 논쟁')으로 호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왜곡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인지자본주의론 진영 내에 '가치실체론'보다 '가치형태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흔히 오해하듯이 가치수량화는 가치실체론의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치형태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따라서 인지자본주의론 진영도 제기된 가치측정 상의 난점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측정 가능성을 유지 또는 유보하는 그룹과 폐기로까지 나아가는 정치적 독해론 그룹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논쟁이 언제까지든 측정 가능성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 갑론을박 해봐야 결코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 구조로서, 제기된 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생산) 및 노동, 착취 유형들에서도 엄밀히 관철, 작동되는 새로운 가치측정 방법론(/)모형을 개발해 낼 때에만 건설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가치론 연구의 대가이신 이채언 선생님께서 최근 Communnale에서 발표하신 "Marx 가치이론에 있어서 닫힌 가치체계와 열린 가치체계"는 이런 문제 구조를 정확히 관통하는 매우 생산적의 논의 전개 시도로서 모든 (폐기) 반대론자들에게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넷째, '엄밀하게 관철되는 가치법칙'의 자본주의적 역-이용(/)효과 문제

엄밀한 가치법칙과 가치측정(모형)은 사실 잔인한 '무노동 무임금' 철칙과 함께 엄격한 성과급제의 구현을 위해 필요했던 산업자본주의의 ideology( 요소)이며 Ford주의 생산방식 하 분배체계의 근간이자 그 소산으로서 아무런 반성적, 철학적 성찰없이 교조적 관성에 의해 맹목적으로 추종, 옹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현철한 선결적 사유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과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 계층 등 모든 존재자를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는 따뜻한 communism의 이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미 post-Fordism 하의 사회공장, 거대도시공장화된 집단작업 방식에서도 다시 개인 노동 단위로 "엄밀히" 가치 (생산) 기여도를 환원적으로 복고 계산해 내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2중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정보재등 지적 재산과 그외 모든 새로운 식민화, 상품화와 사적 소유권 주장을 위한 굳건한 토대 개발로서 가치 평가와 가격 계산 등 지금 자본가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생존도구이자, communism의 도래, 이행을 지연, 방해하고 그 징검다리로서 새로운 시대의 분배체계이자 이념인 기본소득(론)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 중 하나를 아래에서부터 허물어 자본주의를 구원, 연명시키는 결정적 수단으로 전유당할 수 있음을 먼저 유의, 각성할 필요가 있다.

 

 

 

소결1. 인지자본주의론의 의미에 대한 확장적 재평가의 필요성

 

인지자본주의론은 기본관점과 인지태도에서 끊임없이 조절-변화-적응하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수구적인 구좌파가 보여주는 방어기제로서의 현실 부정과 억압/망각, (자기)합리화 같은 도피형이나 기만형 패턴, 또는 반대로 조절이론류의 패배주의적 체념과 수용 패턴 양자를 모두 극복하고 현실의 변화를 면밀히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도 급진적 관점과 대안 전망을 결코 잃지 않는 (Gramsci적) 투혼을 훌륭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착취모델 이외에도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이윤율이 저하된 자본주의 중심부/선진국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식민지에 대한 전면확장의 일과정으로서의 시원축적=비자본주의/탈산업자본주의적 환원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노동과 관계의) 식민화, 여성(노동)화=부불노동화, 금융화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매우 오래된 전통적 부불노동인 여성노동에 대하여도 막강한 (친)여성주의 경제학 이론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부불노동, 여성노동의 형태들인 비정규직, 청년실업, 실버노동, 감정노동, Prosumer노동, Cyber노동, Crowd sourcing 등등 그 모든 (신(신))식민주의적 외주노동들에 강력한 통찰과 영감을 주는 이론적 투쟁 수단이 될 것이다.

 

 

 

소결2. 인지자본주의론은 Foucault 정치경제학의 혁명적 발전으로서의 생명경제, 생명자본주의론의 다른 이름이자 그 일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지자본주의론은 국내에선 극히 최근에야 출간된 Foucault의 선구적 신자유주의론을 담고 있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그 주제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본격 시도도 제대로 못하고 못내 아쉬워하며 끝나버린) 그 책의 원래 궁극적 목표였던 "삶/생(명)(관리)-정치론"의 합리적 핵심을 더욱 발전시켜 경제적, (총)체제적 차원까지 끌고 나가는 생명-경제, 생명-자본주의(bio-capitalism)론의 다른 얼굴이고 층위인 것이며, bio-capitalism 시대 금융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적 혁신 중 하나랄 수 있는 Lazzarato의 부채(인간)론 같은 통찰들이 계속 잉태되고 터져 나오는 혁명 정신의 토양이다.

 

그런데 그간의 (한국 사회에서) 인지자본주의론의 수용과 논쟁 과정을 돌이켜 보건데 그 최대 장점으로서의 혁명적 잠재력과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반대 흐름은 오히려 좌파 내부 그것도 급진 좌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구좌파적 전통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은 irony를 넘어 비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구시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하나로 계속 확인되는, 예상 외로 낮고 불철저한 구좌파의 인지자본주의론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의해 거대증폭된 '인지자본주의'라는 '이름'이 초래한 오해와 선입관념-태도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름'이 아무 (실질적) 연관도 없이, 위에서도 지적했듯 꽤 오랜 역사가 있는 '얄팍하게 지식인(계급)을 지식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옹호하려는 (중간계급) ideology'에 대한 구좌파의 거부감과 저항을 불필요하게 소환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인지자본주의론은 물론 Foucault, Agamben등등으로 이어져 온 '생명(관리)정치'론/개념의 본질과 핵심 messege들도 더욱 잘 표현하고 있는 '생명자본주의'론이라는 호명이 여러가지로 더욱 적절해 보인다. 

 

 

 

 

3.1.2. 금융화 테제를 둘러싼 Keynesian 및 조절학파, 제도학파와의 관계 문제

 

  이 항에 대해서는 여기선 역자의 애매한 정치적 입장과 그 원인으로서의 권위 (추종) 의식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역자는 '사민주의/개혁-개량주의' 의혹을 "재단"이라 부인하지만, 신자유주의 전성기 단지 명성만으로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Friedman과 Mankiw 경제학을 신성시하던 사람들 처럼 판단 근거로 권위에 의존하려는 심리에 압도되어 비전공자로서 양 진영 사이의 유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차별성과 독창성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않으려는 오류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 본서는 위기의 원인과 원리 분석에서부터 "이윤의 지대되기" 등 독창적 핵심이론틀에 입각해 일관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평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이 책의 최대 장점이자 미덕은 이미 잘 알려진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보다 오히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의미해석과 대안제시에 있다.

그런데 역자에겐 오히려 그 왜곡, 편집된 유사 동일성이 비판이 아닌 찬성/호소점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의 경향에 대한 이론비판' 제하 항에서 더이상 길게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모순이 되는 것이다.

 

 

3.2. 조직 비판

(일관된 체계적) 교육훈련 및 양성 활동(,)인자(,)구조의 부재
정치조직으로의 연결/전환 부재

 
  이 부분은 그 태도에서 비판의 필수 전제인 상대에 대한 애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인도 평소부터 늘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 고민해 보아야만 할 지점들로 보인다.

과거 WAAM 시절 '만사' 체계가 해체되고 출판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국면의 불가피성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일종의 후퇴이고, 퇴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반드시 시급히 복원/복구되어야만 할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이 문제가 다시 본고의 제1항으로 회귀하게 되는 회로의 형성이다.
특히, 1.2항 장기전으로의 국면 전환은 결정적 지형 조건을 주조하고 있다. 근래의 인문학 열풍은 경제위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자유주의 전성기엔 모두가 Francis Fukuyama적인 인식기반 하에서 주어진 체계를 어찌 해 볼 수 없는 불변의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존의 game 규칙에 따라 경쟁에서 승리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기계발에 열중했기 때문에 자기계발과 재태크(서)류가 대유행이었다면,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 살아왔어도 더욱 불행해진 인생과 파국(적) 위기의 고장난 체계에 대한 반성적 meta인식들로서의 철학과 역사류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인문학 퇴조 현상은 일차적으로 그간 유행한 인문학들이 인기에 영합한 상업주의 때문에 비현실적인 잡다한 고전류 상품들로 대중을 몰아감으로써 형성된 피로와 효용 불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Occupy운동의 쇠퇴로도 나타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위기의 진정 국면과 관련이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나마 부분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연구정원'의 쇠퇴는 자율주의 경향 자체 내의 문제까지 결합적으로 분출된 실로 우려할 만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S. 결론

  결론적으로, 다소 기이하고 비본질적인 태도 요소등을 제거하고 그 합리적 핵심만을 추출해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특히 자율주의 경향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외에서의 이론 비판에서는 아직 대개가 불충분한 이해나 선입 관념-태도에서 비롯되는 오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Communale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노후-교조화로 좌파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한 Marx주의의 혁신을 위한, 혁명주의 전통 내에서의 강력하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제안으로서의 자율주의, 생명자본주의론'이라는 자기 성격을 명확히 밝혀 나간다면 상당 부분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확산해 나갈 수 있어 보이나,

((바로) 이를 위해서도) 조직 비판과 일반화될 급진 좌파의 생활고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를 결합하여 최선을 집중해 공통의 체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언적 보론]

 

S'. 경제 및 정세 전망과 개인문제의 일반화 대책
 

S'.1. 미-일 중심 New Plan의 핵으로서의 Abenomics와 (shale gas등) 신Energy 개발 산업

 

S'.1.1. New Plan 하에서 남은 변수들: 누적되는 Abenomics( 자체)의 난점과 모순들, 소위 Abenomics의 5대 함정
S'.1.1.1. (일본)국채금리( 급등)의 함정: 일본 (통화)금리 인하와 엔화 약세로 인한 증시 부양과 반대로 움직이며 GDP 대비 230%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국가 부채 규모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일본국채(시장)의 위험.
S'.1.1.2. J-curve 함정: 결정적 관건으로서의 실물 경기 회복과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산업자본주의 복원 및 재산업화 및 귀환 (유도) 포함)  부양 정책들의 부진과 실패 조짐.

S'.1.1.3. Boomerang 함정: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보다 내수 확대가 더 중요한데 일본 경제는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내수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엔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경기를 살리겠다고 추진한 엔저가 오히려 경기에 부담이 되어 내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역효과의 함정.
S'.1.1.4. Exodus 함정: 원래부터 zero 금리에다 엔저까지 겹치면서 와타나베 부인과 중국 다마(큰엄마) 류의 positive 엔-carry (trade)등 자국통화자금의 상대적 고금리 지역/국가( 증시)로의 이탈에 의한 정책 (효과) 교란. 게다가 빠른 시일 안에 경기회복과 같은 추가 투자 유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risk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해외자금들 중심으로 폭발적 대거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S'.1.1.5. Zombie 함정: 최후 카드로 여겨졌던 Abenomics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7월 선거에서도 패배함으로써 Abe 내각 자체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위험.

S'.1.1.6. 수입가( 폭등)의 함정: 이 변수는 소위 '5대 함정'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현재 Abenomics 최대의 가장 시급한 체감 난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입물가 특히 원자재, 무엇보다도 원유 수입가가 폭등함으로써 일종의 oil shock (때)처럼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마비시켜 또다시 J-curve 함정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일단 대안으로 미국은 원유대신 최근 초저가 양산 체제 개발에 성공한 천연 gas, shale gas를 원유의 1/3 가격으로 일본 (및 유럽 우방 (일부 국가들))에 염가 공급할 계획이다.

 

S'.1.2. Abenomics 성공 시의 난점들

S'.1.2.1. 환률 교란과 무역 수지 불균형 및 지역/국가간 격차 심화에 의한 국제 환률 전쟁, 무역 전쟁의 가능성 등등, 일명 '국수주의의 함정'으로 성공시 더욱 격화되나 그 이전에도 달러당 100엔 대를 넘어서면 비밀협약 하에 묵인하던 국가들, 특히 최근 그 영향으로 무역 수지 악화와 극도의 실업률 상승으로 고통 받게 된 유럽과 중국의 인내허용한계에 육박할 수 있음.
S'.1.2.2. (성공 시)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 Abenomics 때문에 세계 정세 전망과는 반대로 여전히 열려 있고 오히려 확대될 일국적 위기와 개혁(/혁) 및 남북관계 급진전의 가능성
 

S'.1.S. 종합적으로, 당분간 특히 일본(그리고 이후 유럽에서는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을 중심으로 계속 주도면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긴 하나 (장기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아직 New Plan이 좌초될 요건들은 결정적이지 못하며 더구나)

Plan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최대 희생자로 삼아 짓밟고 올라서는 구난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의 경제난은 불가피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수항이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특히 New Plan 성공 시에 더) 위기가 폭발보다는 90년대( 이후 소위 '잃어버린 20년' 간)의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태로 발현하기 쉬운데다, (Abenomics의 부진 시에는 당분간 지금까지처럼 반사이익으로 버티다가 그 부진 때문에 점증하는 세계경제 폭발 위기의 축적으로, 극히 최근에 2013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의 Economic Outlook Session도 동의한 바와 같은 Callinicos적 신제국주의 위기 전망, 즉 세계 경제가 미, 유럽, 동아시아 권역으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되면서 (특히 유럽 쪽에서부터의) 궁극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가하나) 폭발해도 (거의 모두가 동의하며 "좌파의 구조적 위기", "진보의 몰락~죽음"이라 불리는) 동력으로서의 축적된 주체 역량과 근본적 혁신(/)대안의 부재로 인한 역관계 때문에 (특히, 의회제도 및 선거제 특히 선거구제를 도저히 건드릴 가망성이 없고 따라서 정치과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칙으로 증명된 Duverger의 법칙에 의해) 급진 좌파가 집권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며 대개는 안철수와 내부 혁신론 등등에 의해 변형, 확장된 민주당 노선의 재집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말 극적으로 운이 좋다면 온건 좌파의 집권,)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는 온건 좌파 진보정당 노선의 약진에 의한 민주+진보 양 노선의 연립/연합 정권으로의 귀결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임.

따라서 (급진 좌파에게 있어서) 장기전으로의 국면전환은 불가피해 보이며, 동시에/그보다 인문학 유행의 퇴조와 (체제이탈적인;) 급진 좌파의 (점진적) 배제 및 극소수화로 인한 생활고 문제는 만성화될 한국의 장기불황, 침체의 늪 속에서 앞으로 더욱 일반화,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됨.

 

 

 

S'.2. 자율주의 조직 문제(에)의 대안

 

이 문제는 일단 현재의 (출판,) 강좌정원과 연구정원 체제에서 독자, 수강생, 세미나원들 대상의 철저한 관심사-관심 주제 조사, 수집을 기반으로 그 실질, 혁신적=좌파적 해석과 대안을 solution으로 충실히 제시/제공하는, 폭넓은 자유 주제에 의한 기본적 대중 유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후 현 세미나 (체계에 기반한, 자율주의 신체의 모듈 단위로) 주제-활동의 극적 다양화를 통해 점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수유너머'나 '빈집' 모델로 시작해 해방구나 commune 유형을 목적으로, 편하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휴식, 놀이, 실험, 교학 공간으로의 외연확대를 통해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보다 시급하게는) 중심(축)으로 자율주의(적) 교육-양성-훈련 장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율주의 교사단' 양성을 통해 자율주의 (대안) 학교 건설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발전 계획 상 핵심적 필수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 이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autonomia 공통체의 구성과 거대확장, 연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S'.3. 급진 좌파의 배제 및 극소수화로 인한 생활고 문제의 심화와 일반화 전망, 그에 따른 체계적 집중 대책 수립 필요성

S'.3.1. anarchism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anarcho 노선은 근본적-장기적 대안은 될 수 없으나 협동조합 중심의 정부 지원과 장려 정책을 기반으로 일종의 사회적 운동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손쉬운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계기와 여건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S'.3.1.1. 어떤 조건, 언제 어디에서도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결단과 행동을 가능케 하는 anarchism의 (낙관주의적) 저력

S'.3.1.2. 대안(연구)공동체 노선과 협동 조합화(에의 결합) 검토

 : (대대적 협동조합 운동을 전제로) 출판조합, (대안) 교육 협동조합, 번역(자) 조합, 연구(자) 조합 등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협동조합, 의료 생협 등 공통 생활 기반 조합들(에)의 적극적 결합안

 

S'.3.2. 기타 장기 후속적 집단 창의 수시 추가가 요구됨 

 

 

 

 

 

 

 

X. 추신: 엄진희님의 Utopianism에 대한 우려 문제

간략히 언급하면, 먼저 『금융자본주의의 폭력』과 Utopianism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설령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잘 알려진 Utopianism에 대한 상식화된 과잉 비판은 구좌파의 과학주의 편향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주의 편향과 인식 편향이야 말로 지식인(계급)의 고질병이며, 자유로운 꿈과 욕망, 상상력에 기반한 기획, 표현, 제작-창조-생산, 실험-실천과 같은 생산계급의 덕성들로 항상/동시에 보충, 교정되어야만 무력한 위기와 파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해방하십시오.

 

 

 

 

 

 

 

 

 

[각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cGuffin, McGuffin (맥거핀)

 :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로 결말부에서의 (예상치 못한) 극적 대반전을 위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꾸며 독자나 관객의 주의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하는 속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