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강좌 『제국』 읽기 ∥ 2011년 11월 27일 ∥ 발제자 : 돌민

텍스트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제국』, 이학사, 2001, 434~441쪽


1. 요약(제3부 6장 자본주의적 주권, 즉 전지구적 통제 사회의 관리 434~441쪽)


새로운 분할

1.1. 그러나 시민사회의 소멸과 국가 경계의 쇠퇴 속에서 사회적 공간을 전반적으로 균등화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분할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반대로 사회적 불평등과 분할은 여러 측면에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1.2. 세계의 거대 도시들에서 도시 건축의 경향들은 이러한 새로운 분할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도시 계획과 도시 건축에서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앞에서 외부의 종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방적이고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공적 공간의 쇠퇴라고 부른 것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정해 왔다.


1.3. 그러나 건축 분석은 새로운 분리와 분할이라는 문제 설정에 대해 단지 입문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구분선들은 노동의 정치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정의된다.


1.4. 제국의 노동 정치는 우선 노동의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본원적 축적 과정, 재프롤레타리아화 과정과 같은 어떤 것이다.

 제국은 만인을 위한 노동을 가지고 있다! 착취 체제가 조절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노동은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 분할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다. 새로운 노동 분할은 (경제학자들의 언어로는) 서로 다른 수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은 많아지고 임금이 적어진다고 말함으로써 그 변화를 간단히 요약할 수 있었다.


1.5. 금융 흐름과 화폐 흐름은 노동력의 유연한 조직화와 같은 동일한 전지구적 유형들을 다소간 따른다.

 화폐 정책은 노동 정책이 명령한 분할을 강화한다.


1.6. 폭력, 빈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공포는 결국 이러한 새로운 분할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힘이다. 새로운 분할의 다양한 정치 뒤에 있는 것은 소통의 정치이다.

 공포는 새로운 분할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제국적 명령

1.7. 우리는 어떻게 전통적인 사회 장벽이 제국이 형성되면서 낮아졌고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분할이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발전들이 전개되는 통로인 행정 양식도 탐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1.8.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는 여전히 분명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대중의 분할은 사실상 전 역사에 걸쳐서 정치적 행정의 조건이었다. 오늘날 차이는, 근대적 국민 주권 체제들에서는 행정이 갈등을 선형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갈등을 억압할 수 있는 일관된 장치를 향해, 즉 균형이라는 행정적인 목표와 행정 개혁의 발전 양자와 관련하여 사회적 삶은 합리적으로 규범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제국적 틀에서는 행정이 프랙탈fratal[불규칙하고 무정형적임]하게 되고, 일관된 사회적 장치들을 부과함으로써가 아니라 차이들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통합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있다.


1.9. 제국적 행정을 규정하는 첫 번째 원리는 제국적 행정 안에는 정치적 목적의 관리가 관료적 수단의 관리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관료적인 수단 체계를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한 근대 국가의 낡은 공공 행정 모델과 다른 뿐만 아니라 반대된다.


1.10.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원리에서, 역설처럼 보이는 것이 발생한다.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대신 제국적 행정은 오히려 분산시키고 분화시키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제국적 행정의 두 번째 원리이다.


1.11. 행정 행위는 근본적으로 비전략적이므로, 이질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것이 제국 체제에서 행정 행위의 세 번째 원리이다.


1.12. 일단 우리가 제국적 행정 행위에 관한 세 가지 “소극적인” 원리들 - 그것의 도구적인 특성, 그것의 절차적인 자율성 그리고 그것의 이질성 -을 인식하면, 우리는 폭력적인 사회적 적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국적 행정 행위를 기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어떤 미덕이 이렇게 탈구된 통제, 불평등 그리고 분할의 체계에 충분한 정도의 동의와 정당화를 부여해 주는가? 이것은 제국적 행정이 지닌 “적극적인” 특징인 네 번째 원리에 이른다. 제국적 행정이 지닌 통일화하는 기반과 가장 지배적인 가치는 제국적 행정의 국지적 효율성에 있다.


1.13. 이 네 번째 원리가 어떻게 행정 체계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중세 유럽의 봉건적인 영토 조직과 군주 권력 사이에서 또는 근대의 마피아 조직과 국가 구조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행정 관계의 양상을 생각해 보라.


1.14. 국지적 자율성은 근본적인 조건이다. 즉, 제국 체계의 발전에 필수 조건이다.


1.15. 우리는 여기서 제국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윤곽을 그려 왔을 뿐이다.

 이곳이 행정 문제가 명령 문제로 변형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