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강좌 『제국』 읽기 ∥ 2011년 11월 13일 ∥ 발제자 : 돌민

텍스트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제국』, 이학사, 2001, 403~414쪽


1. 요약(제3부 5장 혼합된 구성 403~414쪽)


전지구적 구성의 피라미드

1.1. 첫눈에 그리고 순수하게 경험적 관찰 수준에서, 새로운 세계적 입헌 틀은 무질서하고 심지어 혼란스럽기까지 한 일련의 통제와 대의제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지구적 입헌 요소들은 광범위한 범위의 기구들(국민 국가, 국민 국가의 단체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제 조직들)에 분포되어 있다. 이 전지구적 입헌 요소들은 (정치 기구, 재정 기구, 건강 기구 그리고 교육 기구들과 같이) 기능과 내용에 따라 분류된다. 그리고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이 전지구적 입헌 요소들을 가로지른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이러한 무질서한 장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준거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전지구적 권력의 모습을 그 권력의 다양한 기구들과 조직들 속에서 분석할 때, 우리는 각각 몇 가지 수준을 지닌, 점점 더 넓어지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


1.2. 피라미드의 좁은 정점에는 하나의 최강 권력이, 즉 전지구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있다 - 혼자 행동할 수 있지만 UN의 보호막 아래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최강 권력이다.

 여전히 이 첫 번째 층 안에서 피라미드가 약간 넓어지면, 두 번째 수준으로, 일단의 국민 국가들이 주요한 전지구적 통화 수단을 통제하며 따라서 국제 거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층의 세 번째 수준에서는 (군사적, 재정적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다소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질적인 단체들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문화권력과 생체 정치권력을 전개한다.


1.3. 통일된 전지구적 명령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높은 층 아래에는, 명령이 세계를 가로질러 폭넓게 배분되고 통일보다는 분절을 강조하는 두 번째 층이 있다.

 여전히 두 번째 층에는, 종종 초국적 기업들의 힘에 종속되어 있는 수준에서, 현재 본질적으로 국지적이고 영토화된 조직들로 이루어진 주권을 가진 국민 국가들의 일반적 틀이 있다.


1.4.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의 세 번째이며 가장 넓은 층은, 전지구적 권력의 배치에서 인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들로 구성된다.


1.5. 하지만 국민 국가가 새로운 전지구적 배치에서 <인민>을 구성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은 확실히 아니다.


1.6. 전지구적 시민사회에서 가장 새롭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세력들은 비정부 기구들(NGO들)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7. 몇몇 비판가들은, NGO들이 국가 권력 외부에 있거나 국가 권력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전지구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기획과 양립할 수 있고 그것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로 인해 모든 NGO의 활동을 적절하게 범주화할 수 없다는 점은 신중하게 지적해야 한다.


1.8. 우리의 논의를 위해 그리고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들 중의 최소한의 사람들, 즉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NGO들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가장 넓고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NGO들의 활동은 생체 권력의 영토 위에서, 삶 자체의 요구들에 대처하면서 “정치를 넘어서” 제국의 작용과 일치한다.


폴리비우스와 제국적 통치

1.9. 만약 우리가 경험적 기술(記述)의 수준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나타난 기능 및 요소의 3분할로 인해 우리가 제국이라는 문제 설정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얼른 인식할 수 있다.


1.10. 다가오는 제국적 구성은 그 내용이 확실히 로마 제국의 사회·정치 세력과 매우 다르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폴리비우스 모델과 양립 가능한 관계 속에서 세 가지 부류의 전통적인 좋은 통치 형태를 결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우리가 유럽 정치 사상사에서 폴리비우스의 해석의 계보학에 섬으로써 폴리비우스의 제국 권력 모델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방식들을 인식할 수 있다.


1.12. 어떤 점에서는 당초의 폴리비우스의 고대적인 제국 구성 모델이 근대 자유주의적 전통이 변형시킨 모델보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운 것 같다.


1.13. 제국의 (형태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실제로 전통이 내세우는 “좋은” 정부[통치] 형태들보다는 “나쁜” 정부[통치] 형태들의 전개와 공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잡종적 구성

1.14. 하지만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제국은, 심지어 부정적인 “나쁜” 형태일지라도, 실제로 고대 폴리비우스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1.15. 변형의 첫 번째 축은 구성상의 혼합의 성격 - 독립 기구들이나 기능들의 혼합(mixtum)이라는 고대적이면서 근대적인 모델로부터 현 상황에서의 통치[정부] 기능의 잡종화 과정으로의 이행 - 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