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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회원 이름 허그림
전화연락처 -
이메일 -
수강회비 금액과 입금자명 -

안녕하세요. 

 

본 학기 강좌 1강 수강 후 유선으로 환불문의 드렸던 허그림입니다. 

사무국에서는 환불정책에 대해 사전고지를 했기 때문에 환불불가하다며, 타 강의로의 수강료 이월 또는 도서구매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강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정책은 불공정한 것 같아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사전고지, 보상제도와 상관없이 개강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이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서면, 유선상 답변확인. 서면답변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이에 수강료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요구하며, 다른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불정책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문의 및 답변 내용

  

[구입내용]

- 2017년 4월 3일 다중지성의정원 강의 <작가탐구: 오즈 야스지로> 수강신청  
- 해당 강의는 2017년 4~5월 간 8강으로 구성(주 1회)
- 수강료 14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일시납부(4월 3일)

 

[경위]

- 2017년 4월 3일 1강 수강, 강의 내용이 본인의 기대와 다름  
- 2017년 4월 4일 수강취소 및 환불요청
- 다중지성의정원은 수강신청게시판 게시글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대신 타 강의로의 수강료 이월 또는 도서구매 권장

※ 참고: 다중지성의정원 환불정책 관련글(http://daziwon.net/apply_board/126999) 

모든 강좌는 개강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분학기로의 수강회비 이월은 해당강의 3주차 강의 시작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 다중지성의 정원 수강회비는 강사 님의 강의료 외에 임대료, 전기세, 가스(난방)비, 수도요금, 비품구입비, 홍보비 등 강좌운영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2. 다중지성의 정원 사무국 운영과 강의관리활동은 사무국활동가들과 쿠쿠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3. 수강회비 환불이 가능하지 않으니 수강신청 전에 강좌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02-325-2102)하신 후 수강회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환불불가 대신 수강료 이월 또는 도서구매 권장하는 환불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 환불정책이 정당하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제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지,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광주YWCA)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8강중 1강을 수강하였다면 수강회수를 기준으로 잔여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강료의 2/3인 약93,000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음. (계약이 체결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2-1)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2-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은 위와 같으나, 이를 바탕으로 사업체측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증빙서류(계약서, 계약해지요청자료 등)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에 피해구제로 접수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받아보실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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